NO-ACTION OPINION · 160324
비조치의견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Q&A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IT.금융 융합지원방안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규제 완화
판단 이유
□ 모바일 단독카드의 즉시발급 및 카드대출 제한은 부정발급에 따른 피해 방지 등 카드회원 보호를 위해 제도 도입('14.4월)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제한 - 모바일 단독카드의 단독발급 운영현황 및 정착상황 등을 감안하여 완화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16.1분기중, 금융위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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