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 해당 공문(보험권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관련 협조 요청)은 감독기관의 조치근거로 활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보험건전-00019, 2013.3.14)의 효력 존속여부에 대한 확인요청 <공문의 주요내용> 보험권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우리원은 귀 협회와 공동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각 보험회사의 신용 및 담보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기능에 의해 대출금리가 인하되도록 추진
판단 이유
해당 공문(보험권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관련 협조 요청)은 감독기관의 조치근거로 활용되지 않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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