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77 비조치의견

중소기업청 보유 정책자금 지원정보 공유

산업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기술금융 및 기술신용평가 지원을 위한 기술정보 DB(Tech DataBase; TDB)를 운용하고 있음

ㅇ 대출?투자 등 기술금융 활성화와 기술신용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정보 확충이 필요한 상황

ㅇ 이에 ’15년부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력 수집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건의사항)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지원 정보를 TDB에 공유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권 지원 확대 유도 필요

ㅇ 공유 정보 : 업체명, 지원일자, 정책사업명, 지원금액 등

판단 이유

- 국조실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협업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시 중기청이 관리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정보를 TDB로 공유하기로 협의(’16.4.7.)

- 중기청 정책자금지원 정보를 TDB에 기 공유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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