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B 재평가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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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 7월이후 TCB 제공건수의 누적에 따라 재평가 대상건수의 증가와 동일기술에 대한 중복평가가 증가하고 있음

* ’16.7월말 취급건수(8,847건)가 ’15년 전체 취급건수(9,639건)의 91.7% 수준으로 업무량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62.8%(5,559건)가 재평가건수임.

** 현행 TCB평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재평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건의사항) 재평가 2회차부터는 평가의견을 생략하고 등급위주의 TCB평가서 제공

ㅇ 다만, 신청기술 변동,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판단 이유

은행의 TCB 평가 비용부담 완화와 기업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재평가”를 도입할 예정으로 간이 재평가 도입이 평가 비용이 약 20프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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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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