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정하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및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4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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