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977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9-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97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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