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2917
판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529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8. 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제21조 제1항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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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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