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2917
판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529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8.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제21조 제1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