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14. 12. 23. 개정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본문은 개정 법 시행일이 속하는 2015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삭제), 부칙(2014. 12. 23.) 제1조, 제3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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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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