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14.12.23. 개정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본문은 개정 법 시행일이 속하는 2015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12.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삭제),
(2014.12.23.) 제1조, 제3조, 제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