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47745
판례
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
대법원 · 2019.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477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연체차임 등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임대인이 연체된 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61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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