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6조, 제92조, 제10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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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0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100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36조
디자인보호법 제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디자인보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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