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후10012
판례
권리범위확인(디)
대법원 · 2023.02.23 · 선고 · 사건번호 2022후100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6조, 제92조, 제100조
연결
관련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33조 · 디자인등록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36조 · 신규성 상실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92조 · 디자인권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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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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