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6155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 2021-04-01 · 사건번호 2020두56155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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