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면제 해당여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음 - 전체적인 현황은 수풀이나 수목이 우거져 있는 형태로 임야 내에 일부 등산로나 체육시설, 전망대 등이 설치된 이외에는 비교적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 운동기구,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인근 주민, 학생 및 교직원의 산책,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됨 - 이 사건 임야는 2020년 이전부터 원형지로 지정·관리되어 왔는데, 법상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고시되는 토지이므로 그 개념 자체로 교육·연구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님 - 원고는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장소에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강의나 연구를 위한 기구나 실험장치가 없고 해당 장소는이 사건 임야 전체 면적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야외수업은 매 강의마다 1,2회에 불과하여 일시적,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함 2) 신의성실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가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