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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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면제 해당여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음

- 전체적인 현황은 수풀이나 수목이 우거져 있는 형태로 임야 내에 일부 등산로나 체육시설, 전망대 등이 설치된 이외에는 비교적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 운동기구,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인근 주민, 학생 및 교직원의 산책,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됨

- 이 사건 임야는 2020년 이전부터 원형지로 지정·관리되어 왔는데, 법상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고시되는 토지이므로 그 개념 자체로 교육·연구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님

-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장소에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강의나 연구를 위한 기구나 실험장치가 없고 해당 장소는 이 사건 임야 전체 면적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야외수업은 매 강의마다 1,2회에 불과하여 일시적,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함

2) 신의성실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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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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