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각호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각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3. 1. 3. 법률 제19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제1호),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제3호 전단)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호에서는 개별적인 행위 유형과 행위 주체 등에 따라 금지되는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관련 법령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3. 1. 3. 법률 제19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호, 제2호, 제3호(현행 제14조 제5호 참조), 제14조의2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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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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