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5839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법제처 · 2026.04.02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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