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023
판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법제처 · 2026.04.02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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