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판결 전문
|
사 건 |
2026가단10114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6. 3. 13.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23. 4.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