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제주지방법원-2026-가단-5279 판례

채권압류에 의한 추심금 청구에 대한 무변론 승소판결

제주지방법원 · 2026-05-28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6-가단-52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압류에 의한 추심금 청구에 대한 무변론 승소판결

본문

판결 전문

사 건
2026가단527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한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6.부터 2026. 3.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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