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경주지원-2026-가단-1264 판례

근저당권말소

경주지원 · 2026-07-21 · 사건번호 경주지원-2026-가단-12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함

본문

판결 전문

사건
2026가단1264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6. 7.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D지원 2009.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결문 원문 이미지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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