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55020
판례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6-04-30 · 판결 · 사건번호 2024두550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이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2]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7.8.4.) 제2조(2018.7.13.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354호로 개정된 것) 경과규정 시행일 이후 신청된 변경신고에 대하여 그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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