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입법 취지 /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일반기업 전반에 두루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 [2]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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