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5759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 2026-04-30 · 판결 · 사건번호 2025두357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1항 제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7호 /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제6조 제1항 제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7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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