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4488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6-05-12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44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문
판결 전문
주 문
1. 피고는 AAA[1971. 12. 3.생, 등기부상 주소: BB CC구]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DD지방법원 **등기소 2007. 4.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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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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