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조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4. 10. 8. 접수 제440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2]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외 조BB(이하 ‘조BB’라고 합니다)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원고 산하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등 총 21건, xx,xxx,xxx원을 체납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조BB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합니다).

 

  2) 원고 산하 ○○세무서는 조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조B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하였고, 2018. x. x.자로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

  한편, 피고는 2014. x. x. 조BB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 채무자를 조B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조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4. x. 8. 접수 제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합니다)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다.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조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대출금 완제로 인한 소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고가 조B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x. x. 자로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조BB가 대출금을 완제하여 그 채권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합니다.

 

3. 조BB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보전의 필요성)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조BB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제외하더라고 아래 <표2>와 같이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나. 조BB는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 행사

 조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x. x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 채권인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을 조BB가 완제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BB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조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BB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조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이며, 국가 조세채권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