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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