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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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