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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입금지 등
제11조
원상회복 명령 등
제12조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제12의2조
토지등의 매수
제12의3조
제13조
위임 및 위탁
제14조
벌칙
제15조
양벌규정
제16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특정도서의 지정 등
제5조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제6조
기초조사 등
제6의2조
도서조사원
제6의3조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제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
행위제한
제9조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