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사정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4-12-31 공포2014-12-3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29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1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2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8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