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사정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6 공포2026-01-06 시행7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0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12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0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