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5-04 공포2026-07-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81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0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