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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 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1.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사항
3.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 상정할 사항
4.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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