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1.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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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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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제2조 ·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비용명세서의 교부)제4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