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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1.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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