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금액부과기준천만원가중하거나부과권자위반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2.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2. 조문 관계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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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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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제2조 ·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제3조 · (비용명세서의 교부)
제4조 · (과태료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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