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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개
제1조
(목적)
제1의2조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제2조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제3조
(비용명세서의 교부)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