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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제약산업 육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중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위원회로부터 심의하도록 지시받은 사항
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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