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융자금 지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융자금의 회수사유와 융자금 지원 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금취급기관(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재해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별표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가장 긴 제한기간에 나머지 제한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 제한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加算)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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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융자금의 지원 제한기간 기준
융자금 회수사유 | 융자금 회수사유 | 지원 제한기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ㅇ 제3조제1호 및 제2호 | 융자금 회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ㅇ「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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