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LEGAL FORMS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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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