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조문 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1호서식)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LEGAL FORMS
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조문 원문
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출력한 때에는 경고문을 표시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