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조문 원문
    조제1항에 따른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