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별지 서식

하게 제시한다.3) 영향권의 주요 도로별 교통량 변화와 소통수준(V/C 및 통행속도 등)을 예측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소통수준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4) 장래 교통수요는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분석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교통수단 분담률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정

하게 제시한다.4) 영향권의 주요 도로별 교통량 변화와 소통수준(V/C 및 통행속도 등)을 예측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소통수준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5) 장래 교통수요는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분석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교통수단 분담률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정

분석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4) 장래 교통수요는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분석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교통수단 분담률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5) 최종목표연도의 노선 대안별 수송수요 및 수송효율을 비교분석한다.6) 노선 대안별 정거장별 하루 및 첨두시 수송수요를 예측한다.3.2.3 도

분석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5) 장래 교통수요는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분석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교통수단 분담률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2.2.3 도시철도망의 대안작성과 평가 및 건설계획2.2.3.1 도시철도망 작성 및 평가1) 도시철도망은 도로교통 대체기능을 확보하고 수송체계의

토대로 물가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원단위 건설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건설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한다.나) 건설비용 산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한다.3.2.5.3 운영계획1) 차량계획가) 차량계획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조달ㆍ운영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사양에 근거하여 수립한다.나) 수송계획은

표년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요분석 목표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수요는 목표년도의 교통수요와 같다는 전제 하에 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영비를 산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3.2.6 경제적 타당성 분석3.2.6.1 일반사항1) 장기간의 건설기간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철도사업이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비용과 편익은 각각 다른 시간대에 나타나므로 이들을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 내부수익율(IRR)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고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정리하여 비교 분석한다.나) 평가 목적에 따라 대안평가가 가능하도록 비용 및 편익의 크기와 평가지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다) 평가대안이 상호비교 가능

목에 대해 개별 또는 상호 조합시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하도록 한다.3) 대상항목의 변화가 기준값과 비교 가능하도록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정리한다.3.2.6.5 최적투자시기 분석1) 투자시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의 변화를 검토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를 분석한다.2) 최적투자시기 분석방법

설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한다.나)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통시기, 건설기간 및 투자사업비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별지 제7호서식).2) 건설공기 및 공정계획건설공정은 최적개통시기 분석과 각 공정별 적정공기를 감안하여 실효성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하되, 전단계 완료 후 후속공정을 시

및 공정계획건설공정은 최적개통시기 분석과 각 공정별 적정공기를 감안하여 실효성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하되, 전단계 완료 후 후속공정을 시행하도록 계획한다(별지 제8호서식).3) 연차별 투자계획가) 투자계획은 건설공정에 근거하여 수립하며, 재원확보능력을 감안하고 도시철도 건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나) 사업비의 연

도 이전에 도달하여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체비용에 포함시켜 차량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계상한다.바) 연차별 투자계획이 수립되면 별지 제9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3.2.7.3 재무적 타당성 분석1) 재무상태 변동 분석(현금흐름분석)가) 재무상태 변동 분석(현금흐름분석)은 도시철도사업의 투자활동, 영업활동

변화를 분석하여 연간 자본비용의 소요 및 자금조달 가능성, 부채상환 능력 등을 판단한다.나) 현금흐름을 항목별, 연도별로 정리하고 단년ㆍ누적자금수지를 분석하고 별지 제10호서식과 같이 정리한다.2) 손익분석가) 도시철도사업의 건설이후 수입과 비용, 연도별 예상이익 규모 및 손익상태를 분석하여 운영주체의 재정자립가능성, 비용지출 및 운임

석을 수행한다.다) 손익 분기점 분석과 현금분기점 분석을 수행하며, 현금분기점 분석시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다.라)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연도별로 별지 제11호서식과 같이 정리하고 단년 및 누적 손익을 분석한다.3) 재무성 분석가) 도시철도사업의 투자효율성 및 운영주체의 투입자본에 대한 회수전망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 포함)로부터의 차입ㆍ출자 및 기부와 역세권개발사업 수익금으로 구성되며(별지 제14호서식), 각 재원의 규모는 지원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3) 자치단체 부담금은 해당 도시의 가용재원(일반회계 자체세입 중 경직성 경비를 감한 재원을 말한다)

대안을 작성하여 정리하며, 향후 변동요인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항목의 변동범위를 설정하여 대안을 작성한다.7) 평가기준의 적용가) 최근 5년간 재정능력 평가지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정리한 다음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의 최근 5년 평균비율이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도시규모(「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기초 자치단체 유형분석

액 비율 등 객관적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나)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채 상환비 비율 등 3개 재정능력 평가지표에 관하여는 최근 5년 동안의 지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평가결과 활용).다) 자체수입액(지방세+세외수입) 및 투자 가용재원 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5년

산정한다.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기간은 40년을 기준으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망된 년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년차별 자체수입액 및 투자 가용재원을 산정한다.(별지 제16호서식)라) 지방비투입액은 신규 도시철도 건설비(지원기준에서 정한 비율), 기존ㆍ신규 도시철도 운영적자, 기존ㆍ신규 도시철도 관련 채무상환액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

산정한다.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기간은 40년을 기준으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망된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연차별 자체수입액 및 투자 가용재원을 산정한다.(별지 제16호서식)라) 지방비투입액은 신규 도시철도 건설비(지원기준에서 정한 비율), 기존ㆍ신규 도시철도 운영적자, 기존ㆍ신규 도시철도 관련 채무상환액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