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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 신고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서파. 별지 제1호서식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2. 고유서식(하나의 서식으로 하나의 사회보험만 신고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및 자격상실 신고서 및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서식으로 둘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가.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
    있는 서식을 말한다)가.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식: 「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용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다. 사업장
    포함한다)는 제외한다.1. 공통서식(하나의 서식으로 둘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가. 사업장 적용(성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다. 사업장 탈퇴(소멸)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다. 사업장 탈퇴(소멸)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및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라.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보험공단 업무처리요령 서식의 직장가입자 근무처ㆍ근무내역 변동통보서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가입ㆍ탈퇴신청서. 다만,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가입ㆍ탈퇴신청서는 제2조제1호의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접수한다.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
    지신청서라.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및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라.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
    신고서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차.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카. 보험료지원 신청서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3서식, 보험료징수법
    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 및 자격상실 신고서 및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세대 전체가 상실한 경우, 세대원 중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용변경) 신고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마.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나.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다. 사업장 탈퇴(소멸)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마.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타. 피보험자(근로자) 전근(전보) 신고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서파. 별지 제1호서식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2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신고서마.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경우)자. 사업장(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 별지 제1호서식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2. 고유서식(하나의 서식으로 하나의 사회보험만 신고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한다)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ㆍ납부 재개 신고서. 다만,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는 제2조제1호의 국민연금공단에서만 접수한다.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조문 원문
    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카. 보험료지원 신청서식:「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3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타. 피보험자(근로자) 전근(전보) 신고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보험료징수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