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