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서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접수증,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①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공익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접수증,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접수증,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