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환자조문 원문
①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자담당의사의 연구환자조치의뢰서에 의하여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정신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자담당의사의 연구환자조치의뢰서에 의하여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정신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 그 환자를 연구환자로 하여 진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