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 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