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과 일치하는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줄이거나 법령명만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