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과 일치하는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줄이거나 법령명만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