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됨’과 일치하는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줄이거나 법령명만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