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통고처분의 전제가 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통고처분’과 일치하는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줄이거나 법령명만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