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TMT AI 규제

완전 공개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 주는 핵심 요소'는 설명 필요. 공정위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안은 자사우대·차별 방지 + 신고 창구 의무화.

2026-06 시행 예정 방통위 고시에 따라 AI 합성 콘텐츠(특히 딥페이크)는 워터마크·텍스트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삭제 명령 + 형사처벌 가능.

방통위 표준 약관 가이드에 따라 ①오류·환각 가능성, ②저작권 귀속, ③삭제요구권, ④이용제한 사유, ⑤이의제기 절차 필수 명시.

정통망법 §44-7에 따라 ISP·플랫폼은 24시간 내 임시조치 + 삭제 여부 결정. 성적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방통위·경찰 동시 신고 가능.

공정거래법 + 플랫폼 공정화법(추진중). 자사 상품 우대·경쟁사 차별·거래조건 강제 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주요 플랫폼 5곳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한정. AI 맞춤화·광고 타게팅 목적 초과 수집은 별도 동의 필요. 방통위는 2024년 모바일 앱 권한 과도 수집 집중 점검.

사업자 1차 책임. 정통망법 §50 전자상거래법 §13 이행의무 + 소비자기본법 §19. ①인간 상담 선택권 제공, ②오류 정정·환불 프로세스, ③로그 보관 6개월 이상, ④책임 한계 약관 명시가 필수 방어책.

불충분. 정통망법 §50-7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①처리 항목, ②기간, ③거부권 명시한 사전 동의 필요. 디바이스 ID·AI 프로파일링 결합 시 추가 동의. 방통위 2025 가이드라인 강화.

표현의 자유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정통망법 §44-7 임의 삭제 금지 + 이의제기 절차 마련 의무. 인간 재검토 없이 AI만으로 삭제는 위법 가능성. 24시간 내 이의 대응 체계 필수.

2024~2026 국회 계류 중, 2026 하반기 시행 유력. 적용 대상: 매출 1조 이상 또는 이용자 300만 이상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 의무·자사우대 금지·거래조건 공정성 평가가 핵심. 사전 준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