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8월 4일 지식재산처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다고 발표
-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 해외특허 확보 및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 선정 지원
-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해 특허 심사 대기기간을 14개월로 단축하고 1,400억원 규모 AI 펀드 조성
-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 신설 및 K-상표 정부인증 제도 시행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개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를 주제로 지식재산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용선 처장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 후 참석자 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우수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한다.
- 해외특허 확보: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하여 해외특허를 확보하도록 지원
- 수익화 선도기업 육성: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수익 창출 지원
- AI 수익화·거래 펀드: 지식재산 수익화의 마중물이 되는 인공지능 수익화·거래 펀드를 올해 1,400억원 규모로 조성
- 지식재산 금융 확대: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13.3조원으로 확대
-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 통합 검색서비스: 올 하반기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통합 검색서비스 개시
- 국가 IP DB 구축: 내년부터 각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에 산재된 지식재산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통합한 「국가 IP DB」 구축
- 「모두의 아이디어」사업: 오는 10월 60개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창업, 사업화, 정책 반영 등을 후속 지원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기술범죄에 대한 일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의 K-상표 보호시스템을 강화한다.
-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 신설: 기술탈취·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
- K-상표 정부인증 제도: K-상표 정부인증 제도 시행
인공지능(AI) 대전환
- 지식재산 행정 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 특허 심사대기기간 단축: 14개월로 단축
청년·지방
- 향토자산·특화산업 지식재산 전환: 향토자산·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성장동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