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6년 상반기 산재사망자 253명(전년대비 11.8% 감소)으로 역대 최저 기록
- 임금체불액 9,248억원(전년대비 10.7% 감소)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하반기 생명·안전과 정당한 보상 공고화, 청년·중장년 세대간 상생일자리 확대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8.4.(화)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보고
개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4.(화) 16시 20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국민들과 대통령께 보고하였다(중기부, 공정위 합동).
상반기 주요 성과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왔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산재 사고사망자: 253명(전년대비 11.8% 감소)으로 역대 최저치 기록
- 임금체불액: 9,248억원(전년대비 10.7% 감소)으로 두 자릿수 비율 이상 감소
- 노조법 현장 안착: 원·하청간 대화를 제도화
- 경사노위 출범(3.19.~, 17개委 순차적 발족) 이후 사회적 대화 본격 가동
- 청년 AI 역량향상을 위한 특화훈련 확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을 통해 AI기술·인구구조 대전환에 선제적 대응
핵심 추진과제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사고사망자 및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청년은 내 일을 찾고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세대간 상생일자리 확대, K자형 성장이라는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매트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명·안전 존중과 정당한 보상
생명·안전 존중과 정당한 보상은 타협 없이 확고하게 추진한다.
- 동일유형 재해 반복 발생한 기업·업종 고강도 점검·감독
- 해당 기업에서 또다시 중대재해 발생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 실시
-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를 위해 취약부분을 핀셋 관리